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이원율·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자신이 정권교체의 '기수'로 나서야 하는 이유 등을 놓고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이 있다. 정권교체가 꼭 자신을 통해 돼야 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비슷한 질문에 대해 "야권 단일화 문제는 한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첫 주택 장만, 청년 주택은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IMF(외환위기) 때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노동 이사제' 정책을 놓고는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도 노동 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라며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부모 수당'에 대한 재원 규모, 마련 방법은 어떻게 보는가.

▶1년 간 출생아 수가 26만명 정도 된다. 1200만원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 여당도 이런 법을 추진하려다가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열흘 전 종로의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인사하고, 소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나중에 상환할 때 면제해주는, 그런 것을 발표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 정부 재정부담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 사실 공실도 많이 난다. 가격을 조금 할인하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이런 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는 예외로 한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보전이된다. 과세에서 떼는 정도가 아니다. 세액공제로 손실된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임대료와 관련,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단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 면제를 하는 것이어서 3~5년 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경제 성장 목표는?

▶잠재 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두겠다). 사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해 현재 성장률의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또, 부모 급여 100만원으로 국민이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닐텐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특히 인구 문제는 특정 부처가 다루기 어렵다. 과거에는 저출생의 문제를 굉장히 간단히 봤다. 이게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넓은 이슈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하나로 다룬다고 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소위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원래 부모수당은, 부모보험과 부모 급여라는 게 있다. 독일은 주로 부모급여, 스웨덴은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실제로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 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

-선대본부가 개편된 후 특정 청년에게 한정돼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지켜보면 잘 알 것. 제가 경륜 있고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많았다. 여러 차례 말했듯, 20·30대 청년들은 외려 사회에 편입돼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기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 더 넓은 관심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골라내는 이슈들을 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이 꼭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만 제기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문제인데 이를 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인 등 경우가 많았다.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데, 국민 뜻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동·인구 관련 통합 부처 설립인가.

▶통합 부처가 아니다. 몇 개 부처로 할 지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에만 치중해왔는데, (이보다도 앞서)우리 사회가 지속적 발전을 하려면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냈다. 이 대안으로 부처 신설을 말한 것인가.

▶여가부에 대한 어떤 대응 부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가부를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행정 수요에 부응하도록 빈틈 없이 할 것이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폭 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59초' 공약, '심쿵' 공약 등 미니 공약이 많이 나온다. 생활밀착형 공약 등 긍정적 평이 있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점을 유의해서 제가 잘 설득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관련, 단일화 여부를 어떻게 보는가. 또 이 상황에서 정권교체는 윤석열로 돼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0대 남성 중심의 행보로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20·30대를 타깃으로 둬 이들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청년의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를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일은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 필요한 일이다. 제가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을 말한 것 또한, 지금의 엄혹한 안보 현실 속 우리 사회 어느 지역이나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자에게, 또는 국가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분은 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년 병사들에게 이를 예외로 하는 것은 더는 국민이 이런 일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병영 복지, 이런 제도보다 이를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다. 이들의 부모도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40·50대에게도 도움되는 것이다. 딱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 병역 의무를 갖는 일부 남성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역패스 관련해서 비판이 많은 데 생각은. 또 공약 내용들이 대부분 대규모 재정 정책 등 정부 중심이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방역 패스는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과연 데이터화 돼, 이를 근거로 해 치료·방역 정책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지하철 같은 곳은 굉장히 밀집도 높다. 그런데 지하철 이용 국민이 지하철을 탔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율이 높아졌는가. 대부분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 등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 하지 않는다면 감염에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을 방역패스로, 생필품 사려고 하는 어떤 기본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가 대단히 의문이다. 그러나 마스크 벗어야 하는 식당이나 노래방이라고 할 때,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가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로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서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고 출입을 차단하는 일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제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위기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히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 시장 거래 위험도를 낮춰 원활히 역동적으로 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어떤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맞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대출·금융 정책에 대해선 말이 없었는데.

▶이미 여러차례 말을 해서,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 대출에 대해선 특히 첫 주택 장만, 청년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를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담보대출이니, LTV를 좀 높여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공정책 수가 관련,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20대 남성 공약과 관련,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 전략에는 동의하는가.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병실이 좀 부족키도 해서, 음압병실이나 음압병동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기존 병원 시설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어떤 공공성에 기초해 일정한 요건을 정해두면 그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료를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다.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운영 주체의 차이일 뿐 병원의 실제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공공병원을 짓고 적자 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중에 있는 민간 병원들도 응급·중환자·음압병실을 마련해 대비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은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것 차원이다. 또,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이에 대해 정책수가를 지불하면 제가 볼 때는 인적·물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균형 발전 이바지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병원을 보면 병원은 있고 시설 있는데 가동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로 활용하면 지역의 의료 시설이 왕성히 운영될 수 있다.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 기피 이유를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드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엇이 다를 것으로 꼽을 수 있는가.

▶저는 시장 원리, 자연 이치를 존중한다. 그렇게 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 하나. 또,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발탁에서 어떤 제한도 없이 오직 능력에 의해 인재를 발탁,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합리적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봐달라.

-야권 단일화 관련, 단일화 없이 4자구도로 간다면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 논란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가

▶야권 단일화와 통합 문제는 한창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할 말이 아니다. (멸공 논란과 관련해선)전 해시태그나 이런 것을 달아본 적이 없다.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 없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가. 또,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는 동의를 하는가.

▶글쎄. 저는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다.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게 선거 운동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대통령의 면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근데 최근 노동 이사제가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 재계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 이를 지지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는 전체적으로 실제 법률로 해 운영되는 현실에선 실행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그 인사권을 정부가 갖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행위 등으로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좀 더 공정히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건에서 노동 이사제가 있었으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지지율 여전히 떨어진다. '골든크로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가.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주말 장보기'와 무관히 '멸공'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언론 탄압하는…. 언론중재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쭉 듣는 말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것으로 안다. 뉴미디어도 민간 언론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언론중재법과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본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조금 추상적이다.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다. 또,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으로 보는가.

▶코로나19와 변이,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 방역 등 이런 점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소위 비대면 상황이 전개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외려 더 (상황이)나아진 분이 있는 반면 그런 상황에서 취약해진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이 있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면 외려 부모 관심이나 학교 배려로 대면교육을 받을 때 못지 않게 충실히 교육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다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첨단기술 등 개발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3개 정도를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 부처가 할 부분이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 해체'라고 했다. 체감 변화를 느끼는가. 향후 선거 캠페인의 구체적 구상은.

▶선거 전략은 원래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 결정이 좀 더 빨라진 게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 전보다 연령대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더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의 '원팀'과 관련해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선대위 개편 중 결별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여튼, 함께 경선했던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선이 57일 남았다. 남은 레이스 중 가장 큰 변수는 무엇으로 보는가.

▶알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선거라고 하는 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하지 않았나. 어떤 변수에서 영향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는 등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방지 계획은. 핵잠수함에 대한 입장은.

▶1월 5일에도 마하 5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 성격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마하 5이상 미사일이면, 만약 핵을 탑재했다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조짐을 보일 때 3축 체제 중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수 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정부는 북한에 호의적 평화, 전 이를 평화쇼로 보는데, 이에 너무 몰입해 UN(국제연합)에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 '스냅백'이라고 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대통령도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 사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한다고 하는 게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쉽지 않고, 저희가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이든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현실로 인정하면 안 된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 중 선대위의 조직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든, 또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다. 한 두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