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코로나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월 100만원의 ‘전국민 부모 급여’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국정 운영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가 직면한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들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위기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제’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도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해당 제도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국민 부모 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가 공언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기존의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아동, 가족 관련 정책기능을 신설 부처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시키고 민간과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가야한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