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더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에 대한 의견을 갈렸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욱 배려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정할 때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일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애초부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0대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정부 통계가 존재하긴 했지만, 전체 확진자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식당, 카페 등의 시설과 달리 학원, 독서실 등은 고정된 사람이 다니는 장소라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며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은 물론, 방역패스를 새로 적용하겠다는 대형마트 등은 기본권과 연결돼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제도를 유지하려면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도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백신 예외 대상을 확대해줘야 한다"며 "지금 예외로 인정하는 건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인데, 이마저도 백신을 맞고 나서 이를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기 싫어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저질환으로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태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임신부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방역패스를 필요한 수준 하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판결 취지는 이해하나 의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법원)결정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 감염확률이 57%, 즉 2.3배 높다는 것을 두고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백신에 감염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이 기본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가 방역의 핵심이라는 것은 저도 200% 동의하지만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11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에 실패한 것은 미접종자 탓이 아니라 접종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을 제때 하지 못한 걸 6%에 불과한 미접종자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리고 말했다. 실제 5일 기준 12세 이상 2차 접종율은 90.6%, 18세 이상은 93.9%에 달한다.

천 교수는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동의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독서실, 생활에 필수적인 마트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편함과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에게 백신을 권고하는 것은 맞지만 접종을 강제하는 게 확실한 이득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연령대(10∼19세 0명)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려면 좀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추세에 맞춰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3차접종률을 올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에 잘 따라줬다. 그걸 믿고 접종을 권유하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