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망 보강계획 선제적 수립…탄소중립 추진”
“수출 700억달러 향해 …CPTPP 가입 추진·IPEF 참여 검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당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2022년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상무관·무역관 및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와 비축 확대 등의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등을 둘러싼 '기술·산업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쟁취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의 한 발 더 빠른 전환을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적정 이격거리 기준 및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 법제화, 암모니아·수소 등 무(無)탄소 발전 기술 및 인프라 확충,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 선제적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시행,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장관은 "전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100대 선도모델 발굴·지원, 전력반도체·센서·화이트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 선제적 육성, 2022년 하반기 중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 로봇의 전국적 보급 촉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을 강화하겠다"면서 "수출 700억달러 시대를 향해 기업과 함께 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우리의 아시아태평양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3~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CPTPP 회원국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CPTPP는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 가능하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상품 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IPEF는 지난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말한다.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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