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선진국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역외 원화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역외 원화시장 개설을 허용하거나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 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조기 상환)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