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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질 좋은 일자리 줄어드는 고용회복, 안심은 금물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역시 따뜻한 훈풍이다. 전달에 비해 11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좀 줄었다지만 그래도 9개월째 50만명 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1.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6%로, 0.8%포인트 떨어져 11월 기준으로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90만명을 훌쩍 넘기고 100만명까지 바라보던 실업자 수는 이제 70만명대에서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와 수출 호조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정도로 수치가 좋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워낙 좋지 않았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라는 말조차 쑥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27만명 이상 취업자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11월 55만 3000명이란 수치는 28만명 이상의 순증이다. 통계 착시도 아니다. 게다가 2%대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호황이라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 수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모래성과 같다. 11월 취업자 증가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33만 1000명)이다.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관제 알바가 대부분이다. 30대와 40대에선 오히려 각각 6만9000명, 2만7000명씩 감소했다. 도소매업(12만3000명 감소), 숙박·음식점업(8만6000명 감소)의 코로나 불황도 여전하다. 고용을 줄인 ‘나 홀로 사장’(4만2000명 증가)만 늘어나는 현상도 그대로다. 일하고 싶은데 그냥 노는 ‘쉬었음’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아직 230만명을 넘는다. 그렇다 해도 정부의 고용대응정책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 그마저 없었다면 우리 경제의 따뜻한 지표라고는 수출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통계가 불러오는 후폭풍이다.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고령 일자리만 늘어나는 건 근력 없이 체중만 불리는 꼴이다. 노동체력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 대부분은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런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높은 물가, 소득증가와 함께 빠짐 없이 거론되는 고용회복이다. 무늬만 회복인 고용통계 수치가 거시경제적으로는 더 힘든 달리기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셈이다.

결국 제대로 된 고용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이 만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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