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한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2년간 영업권을 제한받으며 K-방역에 협조하느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여야 대선후보가 외견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예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지원하자”고 화답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손실 보상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이 후보가 같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보상액 규모가 배로 뛴 것이다.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덜컥 내지르고 보는 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대상이 이 범주에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100조원은 ‘사상 최대’라는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 1이다. 5000만 국민이 1인당 200만원씩을 부담해야 마련할 수 있다. 국방예산의 2배(2021년 52조8401억원),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다. 김 위원장은 “지출을 5~10% 줄이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회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덜어낸다 해도 씀씀이가 정해진 부처 예산을 10%나 줄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숫자에 밝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으론 불가능한 액수,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의 견해가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당장 지원’ 돌파구로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꺼내 들 참이다. ‘초슈퍼 예산’이라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3일이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최소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한다는 데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현실적 난관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가 “당장 하자”고 하는 것은 자영업·소상공인을 또다시 ‘희망고문’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쪽이 베팅하면 다른 쪽이 더 세게 지르는 ‘묻고 더블로 가’식 도박판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이든, 추경이든, 빚을 늘리든, 세금을 더 걷든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