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사이버 범죄 대책 조속 마련”
“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공급망 예의주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이스피싱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