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김영주 대구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의 입법례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표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요 국가에서는 저마다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고유의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은 법령상 50여 가지에 달하고,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주의 의결권 제한 제도 또한 주요 국가에서는 부존재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며 이는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지향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향후 새로운 입법 논의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규제 3법 등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건의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