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통계청이 28일 분석한 내용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임금없이 일하는 가족 친척 등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친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자 2712만3000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68만3000명이다. 24.6%다. 근로자 4명 중 한 명이다. 그 어느 업종보다 많다. 우리보다 비중이 높은 곳들은 브라질(32.6%), 그리스(31.9%)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다. 미국(6.1%), 독일(9.6%)과 같은 선진국들은 대개 10% 미만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9년 OECD 회원국 중 6위(30.0%)에서 그나마 비중과 순위가 좀 낮아졌지만 10년간의 변화로는 미미한 데다 아직도 절대수치가 너무 높다. 게다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계속 줄고 나 홀로 사장만 늘어나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물론 높은 자영업 비중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자영업은 누구나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경제, 산업의 완충지대다.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은 임금 근로시장에서 튕겨 나간 이들이 소규모 투자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인 셈이다. 실제로 전 산업을 망라하는 거대한 추세인 자동화와 생력화에다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문제는 현실이다. 창업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 문 닫는 곳이 3개 중 하나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됐던 지난해엔 폐업자 수가 130만명에 달한다. 신규 사업자의 86.2%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으로 꾸려나가는 특수 경영엔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고용 불안을 의미한다. 사회 불안정의 불씨다. 확진자 급증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위드 코로나의 위기감이 더 커져가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일시적인 재난 지원금뿐만이 아닌 한국 경제와 산업의 구조 개편의 차원에서 자영업 대책이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안 그래도 생존력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지역과 업종에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으로 상당 부분 완충시킬 수 있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정책 당국자들은 물론 대선주자들도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