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재정 당국 압박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의회 절대 의석을 등에 업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기획재정부에 으름장을 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 예상치인 31조원보다 많은 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점을 외견상 그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잘못 발표한 것 같으니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당이 재정 당국을 협박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재정 당국 압박 이유는 뻔하다. 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깎은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이 후보의 비난도 원색적이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바깥에 나와 엄혹한 서민 삶을 체감해보라”고 했다. 나아가 ‘만행’ ‘기재부 해체’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집권당이 소속 당 대선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여당은 정부와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책적 주장과 제안을 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재정과 예산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설령 세수 초과액이 예상치를 넘었다고 해도 함부로 뿌리듯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수입보다 70조원이 많은 적자로 편성돼 있다. 초과 세수 50조원은 나랏빚 갚은 데 모두 쓴다 해도 모자란 돈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홍 부총리 말고도 여당 출신 김부겸 국무총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재정 형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차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섣불리 여당을 지원하고 나섰다가는 자칫 관권선거 논란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 간 충돌이 잦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나라곳간까지 털 수는 없다.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청와대도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당정 간 마찰이 깊어지면 결국 국가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당정이 원만하게 조율할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