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은행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70% 인하키로 한 이후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아예 연말까지 면제키로 했고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그런데 시장점유율이 높은 KB, 신한, 하나, 우리 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묵묵부답이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선의로 포장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목표(증가율 5~6%)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은행별 필요와 입장에따른 조치일 뿐이란 얘기다.

선제적으로 나선 NH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은 7%를 넘거나 코앞에 둔 증가율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매금융의 철수 방침을 정한 씨티은행도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가계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부분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들은 10월 말 기준으로 하나(5.19%), KB국민(4.90%), 우리(4.05%), 신한( 3.02%) 모두 목표선을 밑돈다. 증가분만 잘 관리하면 금융 당국의 눈 밖에 날 일이 없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자금관리 부담만 늘어나는 조치를 취할 이유도 없다. 금융 당국이 “가계 비용 부담 경감과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범 사례”라며 부추길 뿐 강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최소한의 ‘금융 노블레스 오블리주’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까지 2조, 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금융지주사들이다. 증가율이 30%를 넘는 역대 최고 실적들이다. 금리상승기의 호실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수수료 인하의 은행 손실은 그리 큰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전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연간 2700억원 정도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말까지 두 달이래야 450억원이고 은행별로는 100억원도 안 된다. 그나마 50% 감면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조기 상환된 돈은 더 높은 금리로 대출되니 목표선까지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들에는 손실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은 자금의 적재적소 배분에 기여한다. 갚을 여유가 생긴 대출자로부터 돈이 더 급한 사람들에게로 그만큼 더 많이 옮겨가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빚을 미리 갚으려는 수요가 많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아무 손실 없이 고객의 신뢰와 호의를 쌓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