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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요소수 파동, 글로벌 공급체인망 점검 계기 삼아라

요소수 품귀 파동이 일파만파다. 물류대란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미 장거리 화물운송엔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방서와 119 긴급차량에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우선 공급 등 비상조치가 필요할 판이다.

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대응 모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에 이어 4일에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및 요소 관련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심지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정도다.

“뒷북 행정에 뾰족수가 없다”는 비난도 나오지만 아직은 국내 재고로 한 달 정도는 버틸 기간이 남은 만큼 이제라도 범국가적 대응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류대란만은 일단 막는 게 최우선이다.

정부는 중국에 수출검사를 신속하게 요구하는 한편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중국 이외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요소업체 관련정보를 수집 지원키로 했다. 공급 가능한 해외 업체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으로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 확대에 나선다. 또 매주 물류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차질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합동 단속반도 가동키로 했다.

지금 국내의 요소수 파동은 가격이 아니라 품귀가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요소수 파동 얘기가 없다. 해외 직구 오픈마켓에선 요소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10배나 오른 국내 가격을 고려하면 원자재 요소뿐 아니라 완제품 요소수의 긴급 수입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볼 일이다.

요소는 만들기 어려운 화학물이 아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국내 생산이 중단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품귀와 대란의 폭풍을 맞았다. 미국이 코로나19의 대재난에도 시설이 없어 마스크 한 장 생산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요소수 파동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점검에 나서야 한다. 원자재든, 중간재든 공급처 집중과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품목엔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처 다변화나 재고량 유지와 같은 고전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생산을 유지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략물자의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적용하자는 얘기다. 요소수와 같이 일부 업계의 문제가 국가적 대란으로 번질 수 있는 품목에는 가격경쟁력만 따질 일이 아니다. 특히 예측성이 떨어지고 과격한 정부조치가 수시로 나오는 중국에의 의존성이 높다면 더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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