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1만가구 주택공급을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헤럴드경제DB]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 쪽은 주택 신규 공급을 늘리고자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환경과 주거여건 등을 이유로 기존 규제책으로 방어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파가 다른 자치단체장, 정부 부처간 대립과 신경전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 여당과 대규모 개발이 답이라는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정반대 ‘부동산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대표적인 예다. ‘오세훈표 주택공급’의 첫 대규모 재건축 사례로 만들기 위해 층고 및 인허가 규제 완화를 원하는 서울시와, 아파트 재건축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차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40년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주거 문제를 설명하며 “꼭 한 번 방문해달라”고 할 정도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등의 입장은 완고하다. 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방침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용산정비창과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개발은 반대로 흐른다.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서울시는 업무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1만 세대 주택 건설 압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 서울시는 “합의한 바 없다”며 국제업무지구 구상을 중심으로 1만 세대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암시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용산정비창 부지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파를 넘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다. 2029년까지 2만 세대, 4만8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부천 대장은 기존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를 계획했지만, 약 1조7000억원이 소요될 비용 분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부천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로 들어서는 만큼, 악취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 하수처리장을 복개하고 상부를 공원화 하는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7000세대 1만8000명이 새로 살게 될 과천시도 인접한 서울 서초구와 하수처리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이 30년이 넘은 만큼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인접한 서초구가 반발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노원구의 반대에 결국 규모를 축소했다. 정부는 당초 1만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을 원했지만, 지역주민 반발에 같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나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 결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6800여 가구 규모로 축소됐다. 노원구는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시장을, 여당이 구청장 및 시의회를 장악한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을 놓고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또 옛 성동구치소 자리 개발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맞서는 모습이다.

이들 부지 모두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여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 갈등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7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하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고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 부지의 20~30%를 주거비율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들이 지난해 8·4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남측부지에 2~300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강남구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민간분양 공동주택(600가구)과 신혼희망타운(700가구),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한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당초 방안에 서울시가 민간분양 대신 토지임대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40년 간 기피시설인 성동구치소로 인해 인근 주민 분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이 많은데,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나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물량의 숫자가 실제 공급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신속한 추진과 민간에 의한 공급 개선이 병행돼야 주택가격 안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