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국 법이 EU 조약보다 우선이라고 판결을 내린 폴란드에 대해 처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공동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가 유럽 법질서 통합에 도전했다”며 “폴란드의 판결은 폴란드의 국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폴란드에 대한 EU 기금 지원 보류를 할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폴란드를 상대로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 강경한 대응책인 리스본 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와 갈등이 완화 되기를 바란다며 “폴란드가 EU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논의의 중심에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EU의 비판이 불공정”하다며 EU가 폴란드의 개혁을 철회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 내내 EU 권력의 확장에 대해 비판하며 회원국 모두 주권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세 가지 조치에 대해 “위협, 가혹행위, 강압의 언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EU의 재정적 처벌이 ‘협박’에 해당된다고 반격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폴란드 정부가 EU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며 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사로 구성된 새로운 사법부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폴란드를 향한 다른 회원국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테리 라인트케 독일 녹색당 의원은 모라비에츠키 총리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폴란드 국민은 당신 생각과 다르게 강력한 EU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미하엘 로스 독일 유럽 담당 장관도 “폴란드와 특별한 거래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EU 가입국은 가입 당시 약속한 바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