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은 지난 2018년 7.9%에서 지난해 12.7%로 4.8%포인트(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576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급감했던 2020년 1081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대 건수는 줄었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가 전체 교권침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7.9%(180건)에서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로 꾸준히 늘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교권침해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건 유형은 매년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