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금품수수 파면, 장비반출 해임 사건 등 지적

낙하산 논란 김영준 전 원장, 경영평가도 낙제 불구 재임 파문

“콘진원 경영·감사평가 모두 낙제…특단 쇄신 필요”
김예지 의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2020년도 기관 평가에서 경영평가 D등급, 감사평가 D등급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경영실적 개선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쇄신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이 2015,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으나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 등급 하락한 C등급을, 2020년도에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1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여러 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2018년도 콘진원 기관 평가를 기존 C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콘진원의 위법·부당사항은 총 9건으로, 콘진원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매출액 등 실적 항목 조작, 성과급 부당지급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콘텐츠 매출 성과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하도록 문책 요구했고, 경영실적 평가자료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기재부 공운위는 콘진원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콘진원 김영준 전 원장은 지난 4월 26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인사로 2017년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작년말(20.12.28) 임기가 끝났는데도 신임 원장 공고를 진행하지 않아 콘진원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원장 취임 후 경영평가가 좋지 않아 연임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콘진원 설립 이래 최초의 재임 원장이 되었으나, 기재부의 해임요청을 받자 사의를 표명하고 문체부는 4월 30일자로 면직처리했다.

9월 3일자로 취임한 신임 조현래 원장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 출신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었기 때문이다.

콘진원은 감사원 감사와 기재부 공운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환수 대상 2억9천7백만 원 중 퇴직자 9명에 대한 576만 원은 아직 환수 완료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에 징계대상자 3명은 포상 감경돼 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발생했고, 사안을 들여다 보면 매출보고서 제출에 대한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최소 기준에만 겨우 맞춘 솜방망이 징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예지 의원은 “2021년 기준 콘진원은 528명의 인력규모로 52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원교육 강화, 부정비리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등 실적보고 부당처리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락한 기관 신뢰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 분골쇄신하여 새로운 콘진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