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5년 동안 158% 늘었다. 이들의 임대소득도 59.8%가 증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58억원에 달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관련 홍보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 |
2015년 1795명이던 미성년자 임대소득 신고자 수는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 2018년 2415명, 2019년 284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의 임대소득 역시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 2018년 548억8600만원, 2019년 558만8100만원 등 같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임대소득 신고자는 2015년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증가폭은 숫자와 금액 모두 미성년자에 비해 낮았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은 것도 특징이다. 2019년 기준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한 명이 평균 1966만원을 벌어들일 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한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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