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이 6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국가부채 ‘600조-1000조’ 벽이 마침내 깨지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선 증세 등 근본적 세수 확충 방안과 엄격한 재정준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중에 있으며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원으로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본예산(558조원) 확정 뒤 추경을 잇따라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관련기사 6면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정부는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과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에는 백신구입을 비롯한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탄소중립, 그린뉴딜 및 휴먼뉴딜 등 한국판뉴딜 예산이 대거 포함된다. 백신구입예산이 증액되고 올해 2차 추경에 1조원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에 비해 200조원 늘게 된다. 5년 만에 50%나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964조원에서 내년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2021년 현재는 47.2%(2차 추경 당시 추계)까지 올라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앞선 정부의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2.9~5.5%수준이었는데 현 정부는 연평균 8.7%에 달한다”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않는 확장재정이 이어질 경우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