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수를 늘리니 집값이 급등했다.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가 그동안 집값 급등을 숨겼고,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 조사결과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전월 9억2812만원보다 2억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9.5%나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5억7000만원과 비교해서는 상승률이 무려 95%에 달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문 정부 4년 간(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상승률 17%와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나는 숫자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부동산원 발표는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곡된 통계는 시장 조사의 오류를 낳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강하게 옹호해왔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고용, 소득, 건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 통계에 대한 통계분식(粉飾)은 하루 이틀만의 지적이 아니다”며 “그리스의 경우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통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물었다. 경실련은 지난 4년 간 17%올랐다는 그간 발표와 7월 부동산원 발표 결과는 결국 정부 통계가 모두 엉터리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