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김정은 직접 만날 것”

입력 2021-08-22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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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제재완화 북미에 제안…北 잘못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대중·대미 “국익 중심 실용외교”…“한일 관계개선 과감히 나서겠다”

이재명 “文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김정은 직접 만날 것”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해법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을 내세웠다.

그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공약도 내놨다.

이 지사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고향 방문과 북측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실용적 대북정책’을 내세워 “남북협력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미, 대중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었다.

이 지사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