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후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6.7%로 상승하는 등 일정부문 성과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 4년동안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에 육박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목표였던 보장률 70%엔 다소 못 미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중증질환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대폭 높였다는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국민 3700만명에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케어’ 시작이후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도 건보가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보장률은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장성도 강화됐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5%), 중증치매 치료(20~60%→10%) 및 틀니·임플란트 건보 확대 적용(50%→30%),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도 한시름 덜었다. 건보 재정 준비금이 2020년말 기준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2조7000억원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있었던 만큼,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률 회복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건보 재정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향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더욱 효율화하고,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장성을 꾸준히 확대해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일명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속 방파제 역할=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우수한 대처가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년 6개월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백신 접종 비용, 코로나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묵묵히 코로나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공단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70%인 35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진단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진료 혜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감염우려자 정보와 의료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해 집단감염을 억제하고, 의료현장에 필요한 마스크, 방호복, 이동형 X-ray 등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 ‘의료기기 플랫폼’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확진자의 기저질환과 연계해 중증도를 효과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적기치료와 효율적인 병상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감염병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9만5009기관에 46조1639억원을 조기지급했고, 5683기관에 3조4001억원을 선지급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왔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건강보험’=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단일보험자로서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는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처가 가능했던 바탕에는 이러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약 10개국에 건강보험 제도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17년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60개국 660여명의 세계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전수되며 각 국가의 UHC(보편적 건강보장)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은행(WB)과 협력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장관, 세계은행 보건재정전문가 등이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운영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북유럽 복지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어 양국 간 코로나-19 대처방안 및 일차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에 대해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 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