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결국 규모를 축소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6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상반기보다 참여 인원을 줄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13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 16~26일 본연습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1부 방어·2부 반격 시나리오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 하명’을 떠나 일단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돌파감염 등을 고려한 모양새다. 어찌 됐든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전시작전통제권(적잔권) 전환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문제는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겨준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6·25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한 이후 70여년 넘게 한국의 손을 떠나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다. 북한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사태 때 그러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김영삼 정부 때였던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가 2012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시기를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재차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애초 구상했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워지자 시점이라도 구체화하기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군 군사능력과 관련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2단계 검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고 결국 전작권 전환은 그만큼 멀어졌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부여당 핵심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작권을 둘러싼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작권 ‘회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환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환’이라고 하는 식이다. ‘도로 거둬들인다’는 의미의 회수와 환수는 주로 ‘retaking’으로 번역된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 전직 군 고위인사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질책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있는 게 아닐까 싶다. 반면 ‘다른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의 전환은 ‘transition’으로 번역되곤 한다.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지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전환인지, 환수인지, 회수인지 엇갈리는 마당에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