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폭발에 공급 확대 전환

숫자에만 치중 근거없는 낙관

주민 설득못한 1년 ‘허송세월’

공공재건축 사실상 실패 평가

8·4대책 ‘공염불 1년’...신규택지 지구지정 ‘0’

“용적률 300%를 기대한 것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심층컨설팅을 통해 용적률 230%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공공재건축을 포기했습니다. ”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라는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관계자)

정부가 지난해 첫 대규모 서울권 공급 정책인 ‘8·4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 없이 대책부터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잇단 규제 위주 정책에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면서 정부는 급히 공급 확대로 기조를 전환해 8·4대책을 만들었다.

핵심 사업인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규 택지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8·4대책에서 제시한 18곳 중 지구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과천정부청사 등 정부의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8·4대책에서 서울권 신규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 공공재건축 도입 5만가구, 공공재개발 확대 2만가구 등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공공재건축 사업의 확보 물량은 4곳 1537가구에 불과하다. 5만 가구 공급 목표치의 3% 수준이다.

공공재개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총 2만5000가구 공급)이 발표됐으나 흑석2구역 상가 소유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신규택지 발굴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한 곳도 없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