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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총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논의…형평성 꼼꼼히 살필 것”
與,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 예고
맞벌이 부부ㆍ소득 산정 등 검증
“카드 캐시백 등 찬반 여론 인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든 여당이 이번 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한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정부안에 대해 여당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형평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 공유하면서 의원들의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총 전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해 국민 여론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당은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도 대비해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형평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 당장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 기준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라며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현재 뜨거운 찬반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국밥만 먹어 100만원 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는 등 사용처가 너무 제한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90%까지 선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91%는 왜 안 되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겠지만, 당에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오는 7일께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늦어도 8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텐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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