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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기재부, 또 ‘이건희 손자한테 밥 줘야하냐’는 식…전국민 보편지원 나서야”
‘신용카드 캐시백’ 제안 놓고 정면 비판
“기재부 논리,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여당 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가 또 ‘이건희 손자에게까지 밥을 줘야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전국민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25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지원 방식은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안을 제시했다.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난 2분기 대비 3분기 카드사용액이 많을 경우 차액의 10%를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절충안을 당에 제안했다.

진 의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역시 결국은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그런 국민에 대해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여당에서 ‘카드사 포인트 지급’은 골목상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는 ‘자동차나 가구 등을 못 사게 하고 백화점 이용도 제한하겠다’고 했다”라며 “그것 역시 행정 처리와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곧 고위 당정청 협의가 진행될 텐데, 그 자리에서 결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 그간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카드사에 돈을 지원해야 하니 재정 지출이 줄 이유도 없다”라며 “이건희 손자에게도 밥을 줘야 하냐는 식이 아니면 기재부의 논리가 설명되지 않는다. 전국민 보편지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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