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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검찰·경찰·국방부, ‘공군 성추행’ 합동수사
국방부, 사상 첫 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원점부터 재수사...은폐·회유 정황도 수사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군경찰과 국방부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군차원에서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촉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이번 조치가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사건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극단적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가 가해 대상으로 지목한 장모 중사는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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