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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올 성장률 4%대 상향...민간 일자리 늘려야 의미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4%로 1%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올 성장률이 4.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하면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대 성장률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 전망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한은과 KDI가 우리 경제 회복에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만큼 최근 경제지표는 좋은 흐름이다. 대표적인 게 수출 실적이다. 억눌렸던 세계적 소비심리의 폭발로 반도체·가전·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수출은 51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늘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197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달도 호조세다.

가계씀씀이가 커지면서 내수 회복세도 뚜렷하다. 한은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 2%에서 2.5%로 높인 배경이다. 올 1분기에 지급을 시작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15조원 규모)이 올 성장률을 0.1~0.2% 높였을 것이라고 봤다. 한은이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로 높인 것도 그 연장선이다.

문제는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인 고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고용률은 1월57.4%, 2월 58.6%, 3월 59.8%로 지난해 연평균(60.1%)을 밑돌다 4월에 60.4%로 개선되긴 했으나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6%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효자 업종이 당장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비스산업, 특히 여행·숙박·전시·공연 등 조금도 첨단이 아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해야 할 3040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다.

결국 민간 일자리 창출이 4%대 성장률의 체감도를 높이는 관건이다. 당장은 ‘방역이 곧 일자리’라는 자세로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 대면 서비스업종이 재개되면 그만큼 고용 개선 효과도 커진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유연성과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끌어낼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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