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층간 격차 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느려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도 뒤질수 없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 재정 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