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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일부 내용을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한중관계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중관계 전문가들 “中 양해할 수 있는 수준…韓 포섭 나설 것”=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이 절제된 수위의 반발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주중 한국대사는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거나 별도의 논평 등을 통해 수위 높은 반발을 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 내부관리를 위해 ‘불장난’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반발 수위는 절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은) 원칙적 차원에서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거나 할 때 대응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도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점잖게 표현을 했다”며 “‘불장난’이란 표현을 썼지만, 자국 정치 차원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한미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와 대조된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중국을 공동성명에 적시하고,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했다. 이때 중국은 중국 주재 미국‧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표현한다.

중국의 ‘절제된 반발’은 한중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부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전직 주중대사는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긴장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전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담긴 우리의 기본방향을 두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나가면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일단 한국의 대미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한국외교의 가벼운 면을 보여줬다. 어떻게 안착할지 염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韓, 일관된 입장 설명해 나가야…미중협력 지점 확보 관건”=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만약 한국이 전략적 균형에서 이탈하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 한미 대 북중의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게 될 경우 중국에서 통상 혹은 외교 차원에서의 압박을 검토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동의하면서 한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유통·관광 불매운동(한한령)을 가한 바 있다.

문 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등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되, 한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건 조심해야 할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작은 부분부터 협력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에 확실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韓 ‘세밀한 외교’ 아쉬움도 남아=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이 보다 진중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외교관료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직후 정의용 외교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을 두고도 ‘일반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며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자체가 명시된 건 보수 정부도 섣불리 하지 못한 일인데 한번 결정을 내려놓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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