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에 與 “불필요한 논란 말라” 野 “그래서 접종계획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 작업을 본격화한다.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꼽히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한 수습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여당 낸 논의기구인 ‘부동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이달 마지막주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큰 방향으로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꼽힌다. 말이 많았던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는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등 중과세 방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이 당장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진행됐던 종전 논의를 종합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아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집값상승의 한 요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특혜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나 거래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민주당은 26일쯤부터 부동산 특위와 함께 당정청간 협의 채널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