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초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40년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을 경험하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신생아실의 신생아들. [헤럴드DB]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40년 0.73명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내국인 인구 2020년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28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수 27만2000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데다 1970~2018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3.48명이나 감소해 하락속도도 가파르다.

예산정책처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이후 급락했으나 2000년대에 1.46~2.0명 수준까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며 반등에 성공한 국가 사례를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국가들은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의 회복을 이뤄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7가지 가족수당 신설,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확대(GDP의 4% 수준), 비혼동거인·혼외 출생에게도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 동안 보장하는 ‘부모보험제도’와 아빠휴직할당 등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인상에 추가자녀 수당까지 신설했다.

독일은 임금의 67%를 지급하는 부모휴직급여 등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이민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본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엔젤플랜’과 보육시설의 양적확대, 출산육아간호 휴직, 아동수당 확대, 아동 돌봄서비스 신설 및 확대 등 ‘자녀·육아비전’을 추진해 성과를 봤다.

김경수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출산율 회복국가들은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출산율 반등이 가능했다”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평등적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혼인 및 출산기피 현상을 돌려세워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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