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안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1위 부호 제프 베이조스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서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주도하는 140여개국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선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회민주당·SPD)은 6일(현지시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면서 “우리는 전세계적 세금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 역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취재진 문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매우 찬성한다”면서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고, 이는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피나스는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IMF가 특정한 수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조치가 애초 예상보다 투자에 미친 영향이 덜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 조치였는데, 정작 기업들은 재투자에 인색했다는 것이다.

스벤 기골드 유럽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각국의 금고는 텅 비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인프라 정비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조스 CEO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인프라에 대담한 투자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는 모든 정파로부터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양보에는 무엇이 포함될지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