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정책과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향한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이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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