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했다며 대응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지도하에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대응을 경고했지만 북한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태세다.

▶北국장, 바이든 ‘상응 조치’에 ‘상응 조치’ 맞대응=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미국의 ‘유엔결의 위반’ 비판에 반발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면서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 있는데 대해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헌장에 난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 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응한 대응 경고에 맞서 자위권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국가방위력 강화를 앞세워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권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잠수함 메카’인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준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리 부위원장과 조 국장의 담화는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한 데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며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韓美日, 안보실장협의·외교장관회담 이어져=이와 함께 조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영국의 핵탄두 보유 확대 계획, 프랑스의 차세대 다탄두탄도미사일(MIRV) 시험발사 등을 거론한 것과 달리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언급하지 않는 등 편 가르기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에 실무급인 조 국장이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각급 성명과 담화 등 외교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미국도 점차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북한의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도 적극 제기해왔다.

관심은 북한의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아진다. 미국은 이번 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내달 다시 미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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