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제2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방지 법안이 쏟아지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 역시 조직개편과 팀신설을 통해 아동학대 업무의 비중을 강화했다. 특히 그중 가장 강력한 정책인, ‘즉각 분리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의심만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곧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에 발맞춰,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민·관·경 공동대응 플랫폼인 ‘아동보호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대응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경 통합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치료실 ▷부모상담실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국 최초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로 갖출 예정이다.
또 종합적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응센터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가 수시로 개최 되며, 대면이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학대는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구와 경찰이 효율적인 공동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신고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와 경찰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조사 지연의 문제를 방지한다.
현행 아동학대조사는 학대여부 판단을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각각 수행하는데, 이는 피해아동과 가정에게 심적 부담을 이중으로 주고 있으며, 강제력 없는 전담공무원은 조사 업무 수행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막기 위해 향후 아동학대 조사를 원칙적으로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대응센터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대응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이 판단할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역시 더해진다. 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단’에서 수시 및 정기(월2회)로 함께 판단을 하게 된다.
또, 대응센터 내에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심신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 없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별도 배치되어 학대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재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모니터링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대응센터 내 상담실 및 치료실을 거점으로 하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사후관리또한 강화한다.
구는 대응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보호시설도 마련한다.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지만, 즉시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총 5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상부지 및 건립예산 확보에 나섰다. 관내 건설사인 ‘호반건설’, 스타트업 기업인 ‘텐일레븐’과 손잡고 상반기내에 신속하게 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했다. 추가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떼어놓는다고 끝이 아닌, 사전예방부터 사후모니터링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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