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가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고위직으로 정조준 되고 있다. 사진은 LH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고위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대상이 이틀만에 100여명 증가하면서 모두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6일 기준 110건·536명으로, 24일 기준(89건·398명)과 비교해 이틀 만에 100명 이상 크게 늘었다.

536명을 신분별로 보면 전·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110건을 접수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첩보·인지 82건, 고발 17건, 타 기관 수사 의뢰 6건, 신고센터·민원 5건이다.

전·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특수본의 핵심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 등 2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양 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26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에도 일반 투기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여서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르면 29일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약 40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받아 지난 10일 특수본을 출범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세간의 이목이 쏠린 대형·중요 사건을 경찰이 주도해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께 심어드리고 싶다”며 “투기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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