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이는 OECD 전체 평균(3.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저물가·저금리 시대가 저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국채 금리는 심상치 않다. 금융위기 이후 대가 없이 계속됐던 유동성 공급이 이제서야 청구서로 날아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위기 타개를 이유로 씀씀이를 늘렸던 나랏빚 규모를 이제라도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38%였다. 2012년엔 3.2%였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잔액은 2015년 485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726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17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저금리로 국가도 일종의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이 가능했다.

최근 정부지출 상당부분은 미래산업 발굴이 아닌 현금 나눠주기 식으로 지출됐다. ‘영끌 빚투(빚을 낸 투자)’가 아니라 ‘영끌 분배’였다. 정부는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해 9조9000억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 5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10년물 금리가 2%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세도 가파르다. 전세계의 기준인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 수밖에 없는 조짐은 물가에서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는 0%대 성장을 깨고 1%대로 올라왔다. 아직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보면 앞으로가 우려된다.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6.2%, 신선식품지수는 18.9% 상승했다. 농산물과 축산물 모두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제적 추세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8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FAO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4.3% 오른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91.0를 기록한 뒤 8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유가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수요측면에서 억눌렸던 석유값이 크게 뛸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이러한 연속해 강조하고 나섰다. 거시경제 금융회의, 정책점검회의 등에서 연신 인플레이션, 고금리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제곡물 가격 강세로) 빵,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됐다”며 “사료 등 추가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이 작년 2분기 유난히 물가가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금리는 더이상 저금리를 지속하기 어려워 진다. 계속되는 국채발행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나랏빚 씀씀이를 지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을 더 늘리면 이후엔 나랏빚 이자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지출로 분류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 국채는 수익률을 인플레이션과 연동을 해놨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데 미국 연준도 매입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방어해야 하니까 금리가 상승세를 탄 미국으로 자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나라도 어차피 금리를 올릴텐데, 그럼 지금 이 지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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