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년간 민간 주택공급 막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오세훈 지지 선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서재연)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서재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시계는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의 시간에서 멈췄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잘못된 정책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졌기에, 오 후보가 제시한 합리적 공급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재연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철저히 막아왔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 적용, 사업 지연과 늑장 행정처리 등 행정권을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민간 역할을 외면한 편향된 정책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초래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한 채 전·월세 난민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초래한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선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오 후보는 서재연이 건의한 서울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사항들에 적극 공감했다"고도 했다.

서재연이 오 후보에게 전한 공약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원스톱' 통합 심의를 위한 조직·프로세스 운영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 ▷이주시기 조정제도 개선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 완화 ▷정비구역해제 환원 등이다.

서재연은 'LH 사태'를 놓고는 "현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개발 방식을 앞세워 민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기형적 정책하에 공공 개발 정보를 독점한 정부 관료와 직원들이 겉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뒤로는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