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러 협력방안 논의…“모든 행정력·공권력 동원하고 법 허용 최대 처벌”

정 총리 “LH 땅투기 의혹 수사, 검경 간 유기적 소통·연계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이번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번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경 협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에 함께 노력하고 검경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 회의에 앞서 KBS 라디오에 출연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 장관이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진행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자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 총리는 “선배 검찰총장들이 퇴직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겠다는 가치 때문”이라며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