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검찰수사 요구·국정조사 나서지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며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대로라면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에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개탄했다.
그는 또, “LH공사 사장 출신이자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인 변창흠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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