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월 고용정책심의회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요구
25일 회견서 모든 기업 해고금지 원칙·총고용 유지조치 실시 등 주장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한파’를 맞은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해야 해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 위기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된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해고 고용불안의 긴 터널 속에서 방치돼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3월 개최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각각 연장하고 노선버스 운송업, 면세·카지노·유원업, 항공산업 등의 협력업체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기업 지원에 해고 금지 원칙을 수립하고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에 대해 고용 유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선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 일주일 기준 매출액이 019년 대비 61% 감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80% 이상 감소했다”며 “감축 운행과 정리해고가 동원돼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산업 중 여행업·호텔업 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지 않은 면세업·카지노업·유원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면 휴업 상황”이라며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유원업종은 입장객이 80%, 카지노업은 외국인 국내 입국이 90% 이상 줄어드는 등 사업장이 존폐 위기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행기가 뜨지 않아 휴점과 개점을 반복하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근무 인력도 90% 가까이 면세점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돼 면세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유지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노총은 “항공산업의 1·2차 협력업체인 항공기취급업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1년간 무급휴직과 휴가를 반복하고 있다”며 “항공 수요의 회복 기간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해 일정 기간 유급휴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이 끝난 것도 경제 위기가 개선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만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고용 참사 시대를 맞아 해고 금지 등을 통한 총 고용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