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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KBS가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지국을 개설하는 방안이 이사회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가 이에 대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KBS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BS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K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는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28억2000만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유물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에 28억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26억60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친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며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맞섰다.

현재 KBS는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KBS는 2019년 기준 전체 재원의 46%(6750억원)인 수신료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75.4%에 달한다.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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