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국이 마무리되는 즉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현금성 복지’ 논의 필요성에 군불을 땐 가운데, 재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재정준칙 내용 중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고, 도입 시기도 이번 정부부터 적용 받도록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한 데 대해 구체적 기준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공세에 재정준칙을 거론하려는 일을 놓고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이런 느슨한 재정준칙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추후 (지원금이)절실히 필요할 땐 나라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 규범이다. 국가가 돈을 찍고 빚을 낼수록 악화되는 구조로, 이른바 ‘나라살림 마지노선’으로 칭해진다. 지난달 말 기재부가 국회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기재부는 재정준칙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느슨하다”고 문제 삼은 ▷2025년 예산안부터 시행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를 명시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반면 이번에 ‘현금성 복지’를 띄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번 재정준칙 내용에 대해 되레 “지금도 너무 꽉 조이고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이 대표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점 또한 이런 인식에 따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양항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며 “코로나19 가시밭길을 견딘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나서야 할 코로나19 국면에서 잠시 미룰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을 거론하고, 더욱 타이트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 많은 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당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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