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28일 내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변화하는 전략 상황 평가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방위역량 확충은 정상 추진중”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와 연합연습 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등을 통해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전략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2021년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 공동의 전환조건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관련해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그리고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마무리라는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미연합훈련과 FOC 검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년 미뤄진 상태다.

지난 10월 당시 서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진행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반면 미측은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언급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대한 평가가 끝난다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이라는 고비도 넘어서야 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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