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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계 출연硏, R&D 예산지원 대폭 늘어난다
- 과기정통부, 출연연 재정효율화 및 출연금‧정책지정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율‧안정‧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은 출연연이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R&R에 따른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출연금 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조정 수행하고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 도모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하여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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