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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與, 공수처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것”
“수사경험 없는데 고위층 부정비리 수사?…‘괴물기관’ 만들겠다는 것”
특활비 논란엔 “추미애, 무소불위 장관인줄…검찰청 별도로 왜 만드나”
안철수 ‘신당창당론’은 “동력 거의 없다” 일축…연대 가능성은 열어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예비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여당 추천 후보들이 판사 출신만으로 구성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척결하자는 처음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검찰의 목덜미를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속내를 절절하게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며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난 수사능력과 수사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고위층 권력 실세,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 못하게 제어하는 괴물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까지 마감한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야당추천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중 손기호 후보가 사퇴하고, 석동현 후보는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한 이후 추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나중에 듣고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옹호했다.

이어 “공수처는 위헌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아주 잘못된 기관인데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사실 더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또, 추천 구조상 야당 추천 후보들은 어차피 들러리가 될 것인데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고 하니 ‘나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데, 검찰 출신을 처장으로 세우면 ‘검찰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그러려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가수사기관인데 이렇게 못 믿으면 검찰 출신을 데려다 쓰지도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고치려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인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포기하고 수사경험이 없는 사람을 갖다놓는 다는 것은 (공수처를)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추 장관 본인이 문제제기 하는 바람에 이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문제될 수 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도 사실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됐던 것이다. 이런 발등 찍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언급한 ‘광인(狂人)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국제정치학의 협상론 중에 공식 학술 용어로 ‘광인 전략’이란게 있다고 한다”며 “나는 망가질 각오가 다 돼있다, 너만은 잡겠다,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특활비를 일선 검찰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장관인지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추 장관 말대로 한다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기관 중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청만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이를 대신한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도 없고 보고도 받을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분배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기관이 가진 예산배분권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하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안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야권재편과 신당창당론에 대해서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 정치에서는 당과 정치권의 풍토를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구성원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진영자체를 완전히 흩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야권지형에서 국민의힘이 103석, 국민의당은 3석밖에 되지 않는데, (신당창당론은) 사전 조율을 거쳐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얘기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치인의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안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다.

그는 “‘당을 만들자’, ‘새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은 4월7일 선거를 준비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늦고 동의를 받기에 쉽지 않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 잘못을 저지하자는 것, 안보, 경제, 정권의 내로남불 등에 대한 생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일치한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저는) 오래 전부터 어떤 형태가 되던 힘을 합치고 같이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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