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

2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달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날 기업규제 3법이 가진 문제점과 부작용을 등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은 경제단체 인사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대신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업규제 3법 대안을 통해 여당에 보완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3%룰, 지주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주요 화두로 논의된다. 경제단체 측의 전문가들은 3%룰 시행시 최대주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 또한 의결권 행사가 3%로 축소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 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확대에 대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의 법안을 보류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비공재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 정부의 입법안에 강한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7만여 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정 기업을 잡기 위한 것인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지난 28일 민주당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 기업인들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장의 실상에 대한 외면”이라고 항변했다. 유재훈·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