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산안 시정연설로 심의착수

법정통과시한 12월 2일…한달남짓

코로나후 경기반등 위해 최대확장

‘재정건전성 관리’ 여야격돌 불가피

556조 예산전쟁 개막…심의 가시밭길 예고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침에 따라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본격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수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어 국회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과,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조하는 야당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안의 법정 통과시한은 12월 2일로, 향후 1개월여 동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28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가 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가 가동돼 심사에 들어가며, 여야는 다음달말까지 예결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매년 국가 예산안이 각종 정치쟁점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쟁점과 엇물리면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슈퍼 팽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비해 8.5%(43조5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수입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본예산 기준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 경정이 포함됐던 3차 추경 당시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279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1000억원(1.1%)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세수 위축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정부 수입이 사실상 정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가 100조원, GDP 대비 5%를 넘도록 편성한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내년말 945조원에 달해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에 비해 139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GDP의 46.7%에 달할 전망이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7.7%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 속도다.

이처럼 급속도로 악화되는 국가 재정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데 이어 ‘예산 전쟁’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낭비적·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실질적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