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우리 삶과 경제를 바꿔놓은 지도 벌써 10개월째다. 아직도 기업들은 매일매일 코로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서도 어려운 상황에 되레 여당은 기업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 규제법안이 200건이 넘는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재계의 우려 목소리에 여당도 재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이은 감담회 등으로 재계의 목소리에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열띤 토론보다는 재계의 말에 귀만 기울였다. 그리고는 “예정”과 “강행” 두 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는 14일 양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연이어 만남을 가졌다. 지난 6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 회장의 만남이 있었다.

하지만 연이은 만남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기업규제 3법 예정대로 처리”, “기업규제 3법 늦출 수 없다”며 재계의 의견에 정해진 답만 내놨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문 대답하면 돼)’식 재계와의 만남 아니겠느냐며 푸념했을 정도다. 11월부터 여당과 재계가 다시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의 의견이 또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이 3%룰에 대해 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아니 전쟁에서 단순한 기업의 투정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기업의 단순한 투정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국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자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유혹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수십년째 국내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되레 강성 노조와 기업들 규제로 인해 국내 공장마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일자리와 직결된다. 일자리를 지켜야만 경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최근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명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9월 다시 는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재계의 요구는 분명하다. 코로나19에 기업들이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 법안들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여당도 경제계의 우려에 화답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정치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